채석현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2022노82 · 뇌물·청탁 · 2023-08-1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9건)중간
-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2019노277 · 사기 · 2019-08-21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중간
-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2019노119 · 선거법위반 · 2019-06-1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28건)무거운 쪽
-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2018노305 · 강도 · 2018-10-25 · 경상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8건)무거운 쪽
-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2018노153 · 강도 · 2018-07-26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4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2.2개월
차이: +20.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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