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가 저수지 일부 10,560㎡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기능 유지를 이유로 반려했다.

- 1 -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9구합24666 농업생산기반시설일부폐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A 수리계 **** 대표자 계장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청장 소송수행자 백 ,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0. 4. 29. 판 결 선 고2020.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일부)폐지신청 반려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조성 및 원고의 결성 1) 1929년경 **** **** ****(당시 행정구역은 ‘**** **** **** 욱수 동’이었으나 이후 ‘**** ****’에 편입되었다) 417 일대에 저수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몽리민)들은 일제강점기가 끝 나기 4~5년 전 위 저수지를 확장.축조하여 ****(이하 ‘****’라 한다)를 조성하였 고, 그 무렵 ****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를 결성하였다. 2) 1980. 4. 1. 등록번호 제5호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의2에 따라 관리자를 원고로 하여 ****에 관한 농지개량시설(저수지)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1980. 4. 1. 구 농촌근대화촉 진법 및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1982. 7. 10. 농수산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농지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개량계’로 등록되 었고, 이후 원고는 위 관리규칙에 따라 **** ****수나 **** ****청장의 감독 아래 운영되었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 외 25명은 2009. 12. 23. 피고에게 ****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관 - 3 - 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저수지의 기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에 **** 외 25명은 2010. 11. 26. ****지방법원 2010구합4171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1. 7. 20.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사유로서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저수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농경지(전)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약 2.4ha이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의 폐지사유로서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 외 25명이 항소하였으나 2012. 1. 20. 기각되었고(****고등법원 2011누2034 판결), 이에 대한 상 고도 2012. 5. 24. 기각되면서(대법원 2012두5305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인 **** **** **** 외 30필지 중 일부인 10,560㎡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용도폐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종전 소송 당시와 큰 변경이 없어 농업생산기 반시설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0년경부터 ****의 몽리지였던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월드컵대로, 대 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들어섬에 따라 ****의 관개면적은 1980. 4. 1.경 16.7㏊에 서 2015. 12.경 1.9㏊로 감소하였다. 또한 ****의 면적은 총 17,983㎡이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560㎡에 관하여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 이 ****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의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고, 폐지 하고 남는 **** 7,423㎡(17,983㎡ - 10,560㎡)만으로도 남은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 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일부폐지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소송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는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와 형평·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이러 - 5 -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앞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전 소송 당시 ****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면적은 2.4㏊인데 그 후 위 농경지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로부터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 등의 면적은 1.9ha 상당으로서 그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에 기재된 ****의 부지는 18,904㎡이 고, 만수면적은 1.3㏊, 기타부지 면적은 0.6㏊이다. 그런데 원고가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면적은 10,560㎡로서 **** 전체 면적의 약 55%에 해당하고, 폐지되고 남는 ****만 으로 위 1.9ha 상당의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농업용수공급,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 전 지역이 저수지로 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전 소송 이후에도 2011. 9.경 수문설치 및 보수, 2011. 10. 경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2011. 11.경 집수정 스틸크레이팅 설치 공사를 하며, 수문 개 방을 통제하는 등 ****를 유지.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종전 소송의 경과, 종전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 관 개면적의 변동내역, ****의 기능 및 관리상황, **** 일부 폐지가 주변 농경지에 미 - 6 -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박만호 판사나원식 판사박은지 - 7 - 별지 관계 법령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농지개량계의 설치) ① 농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8조의2(농지개량시설의 등록) 조합·공사·농지개량계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농지개량시설이 개폐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준설) 등 농업생산기 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 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 8 -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 용)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되고 1995. 6. 23. 시행된 것) 부칙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촌근대화 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