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7고단573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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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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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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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밍크고래를 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2016년 3월 27일, 일행은 배 두 척에 나눠 타고 출항해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찌르고, 밧줄에 연결된 부표로 고래가 깊은 바다로 달아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를 포함한 일행은 작살에 맞은 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려 포획했습니다.
  • 2016년 3월 31일에도 같은 해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때 피고인A는 부표를 바다에 던져 고래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16년 4월 5일 다시 같은 해상으로 나가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한 마리를 더 포획했습니다. 피고인A는 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세 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방식으로 잡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장·선원들과 함께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세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다른 일행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방식의 포획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을 인정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이 고래를 추적하고 작살로 찌르거나 부표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한 차례가 아니라 2016년 3월 27일, 3월 31일, 4월 5일 세 차례 포획에 가담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선원으로서 범행에 참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앞서 비슷한 고래 불법 포획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앞선 형은 이후 사면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장·선원들과 역할을 나눠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세 마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반성, 선원으로 가담한 점뿐 아니라 과거 비슷한 범행 뒤 다시 가담한 점도 함께 살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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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진지한 반성
  •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73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 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 00항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의 선원인바, ****의 실제 선주이 자 같은 항 선적인 ****의 임차인 C, ****의 선장 D, **** 선원 E, 위 ****의 선장 F, 선원 G,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3. 27. 밍크고래 포획 - 2 - 피고인은 선장 D, 선원 E과 함께 ****에 승선하고, 선장 F, 선원 G, H는 ****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 ****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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