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밍크고래를 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2016년 3월 27일, 일행은 배 두 척에 나눠 타고 출항해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찌르고, 밧줄에 연결된 부표로 고래가 깊은 바다로 달아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를 포함한 일행은 작살에 맞은 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려 포획했습니다.
- 2016년 3월 31일에도 같은 해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때 피고인A는 부표를 바다에 던져 고래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16년 4월 5일 다시 같은 해상으로 나가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한 마리를 더 포획했습니다. 피고인A는 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세 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방식으로 잡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장·선원들과 함께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세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다른 일행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방식의 포획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을 인정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이 고래를 추적하고 작살로 찌르거나 부표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한 차례가 아니라 2016년 3월 27일, 3월 31일, 4월 5일 세 차례 포획에 가담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선원으로서 범행에 참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앞서 비슷한 고래 불법 포획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앞선 형은 이후 사면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장·선원들과 역할을 나눠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세 마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반성, 선원으로 가담한 점뿐 아니라 과거 비슷한 범행 뒤 다시 가담한 점도 함께 살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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