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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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
포경선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사건
집유 0월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 후 해중에 은닉·보관
벌금
2017고단573·울산지방법원·2017-05-10·1심
작살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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