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3057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

피고 김대장: 징역 2년피고 김혜장: 징역 1개월피고 권대원: 징역 1년 10개월피고 신광원: 징역 1년 6개월피고 김수원: 징역 1년피고 정주원: 징역 1년피고 김동원: 징역 10개월피고 홍윤원: 징역 8개월피고 지정원: 징역 1년 3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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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형사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대장 징역 2년, 피고인 김혜장 징역 1개월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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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고래잡이 배 두 척의 선주, 선장, 선원들이 함께 작전을 짜서 허가 없이 밍크고래 두 마리를 작살로 잡음.

무슨 일이 있었나 선주인 박OO은 두 척의 어선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A가 한 배의 선장을, 피고인B가 다른 배의 선장을 맡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원으로 배에 탔다. 배에는 고래를 잡을 때 쓰는 작살과 기름값도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두 배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고래를 잡기로 약속하고, 잡은 고래로 번 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두 배의 조업 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허가되어 있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두 배는 매일 같이 항구를 드나들며,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없는 동해 쪽 바다로 나가 고래를 찾아다녔다. 2020년 6월 8일 새벽 두 배는 포항의 항구에서 출발했다. 조업 장비는 싣지 않고 고래 포획 도구만 준비한 채 허가 없는 해상을 돌며 울산 방면으로 내려갔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울산 간절곶 남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했다. 두 배는 한 배가 고래를 몰고 다른 배가 퇴로를 막는 방식으로 고래를 유인해 함께 작살을 꽂았고, 고래가 달아나거나 가라앉지 못하게 부이를 던진 뒤 로프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 죽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수산업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함께 고래를 쫓아 잡은 행위가 어떤 책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선장 두 명과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선장 피고인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장비 일부는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허가받은 방법 외에 수산 동식물을 잡는 것을 금지하고,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잡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고래는 그런 보호 대상이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두 배의 조업 방식과 수익 분배를 미리 정하고 움직였으므로, 우연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함께 저지른 범죄로 봤다. 해양경찰이 찍은 항공 영상과 압수한 작살, 로프 같은 포획 도구가 증거가 되어, 각 피고인이 고래를 잡는 과정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어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있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 이런 점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장과 선원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형량도 차이가 났다. 원문에 적힌 형량은 피고인마다 6개월에서 2년 사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함께 잡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조직적인 불법 포획 사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더라도 각자가 계획과 실행에 가담했다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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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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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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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 다수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잔혹한 포획 수법
  • 증거인멸 시도 및 범행 부인으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일부 피고인 자백 및 반성
  • 경제적 이득을 실제 취득하지 못함
  • 일부 피고인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57, 2020고단4634(병합)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 남, 대○호 선장 주거 **** 2. ****, ****, 남, 혜○호 선장 주거 울산 3. ****, ****, 남, 대○호 선원 주거 **** 4. ****, ****,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5. ****, ****,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6. ****, ****,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7. ****, ****, 남, 혜○호 선원 주거 울산 8. ****, ****, 남, 혜○호 선원 - 2 - 주거 울산 9. ****, ****, 남, 혜○호 선원 주거 울산 검 사장송이(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1.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2. 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3.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4. 변호사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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