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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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1208·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
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
벌금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 후 해중에 은닉·보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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