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1208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선박·작살을 제공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피고 A: 징역 2년 4개월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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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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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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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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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쓰일 선박 두 척의 실제 선주로서 배와 연료비, 식량, 작살 등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를 대신해 선박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은 여러 날 동안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바다에서 고래를 찾았고, 2020년 6월 8일 오전 선박 두 척에 나눠 타고 출항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울산의 간절곶에서 남동쪽으로 18.5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은 배로 고래를 쫓아 작살을 던지고, 줄과 부이를 이용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배에 끌어 올렸습니다. 두 마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멸종위기종이었고, 한 마리의 시가는 7,000만~8,00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선장·선원들과 함께 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선박과 장비를 마련해 범행을 주도했는지, 피고인B는 선박 명의를 제공해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선주로서 선박과 연료비, 작살 등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했으며, 피고인B는 선박 등록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선장·선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고래 포획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고, 수산업 관련 법령과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 피고인A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호 대상 고래 두 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단속 뒤에는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단속으로 고래를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했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B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고인A를 따라 가담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보호 대상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는 데 피고인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하고 포획 수단을 마련한 피고인A와 선박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B의 역할과 범행 후 사정 등을 각각 살펴 처벌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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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19. 12. 19.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 4. 9. 확정)
  • 재판 계속 중 재범
  •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도
  • 가장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범 허위진술 유도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실제 경제적 이득 미취득
  • 자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08 가. **** 나. **** 피 고 인1. A, ****, 남, 어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 여, **** 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어원중(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 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 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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