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작살을 제공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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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쓰일 선박 두 척의 실제 선주로서 배와 연료비, 식량, 작살 등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를 대신해 선박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은 여러 날 동안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바다에서 고래를 찾았고, 2020년 6월 8일 오전 선박 두 척에 나눠 타고 출항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울산의 간절곶에서 남동쪽으로 18.5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 선장과 선원들은 배로 고래를 쫓아 작살을 던지고, 줄과 부이를 이용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배에 끌어 올렸습니다. 두 마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멸종위기종이었고, 한 마리의 시가는 7,000만~8,00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선장·선원들과 함께 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선박과 장비를 마련해 범행을 주도했는지, 피고인B는 선박 명의를 제공해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선주로서 선박과 연료비, 작살 등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했으며, 피고인B는 선박 등록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선장·선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고래 포획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고, 수산업 관련 법령과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 피고인A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호 대상 고래 두 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단속 뒤에는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단속으로 고래를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했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B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고인A를 따라 가담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보호 대상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는 데 피고인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하고 포획 수단을 마련한 피고인A와 선박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B의 역할과 범행 후 사정 등을 각각 살펴 처벌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일본산 고래고기 약 2,350kg 밀반입 12회 방조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19. 12. 19.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 4. 9. 확정)
- 재판 계속 중 재범
-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도
- 가장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범 허위진술 유도
- 잘못 인정 및 반성
- 실제 경제적 이득 미취득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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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c 울산방송) 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2021-07-10
- 재판 중에 또다시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한 선주 실형2021-07-09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이미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 포획을 주도하고 단속 후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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