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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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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208·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
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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