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1332울산지방법원 1심2019-07-18 선고검수완료

선단을 구성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가공·보관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J: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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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32 형사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J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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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여러 피고인이 선단을 구성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해상에서 인계받아 육지로 운반해 가공·보관·판매함.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여러 어선으로 선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어 고래를 불법으로 잡기로 공모했다. 어선 소유자와 선장, 선원뿐 아니라 해상 운반책과 육상 운반책, 판매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도 범행에 참여했다.
  • 2017년 7월 17일 새벽, 피고인 일부는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했다. 여러 어선이 함께 이동하면서 작살로 살아 있는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고, 배 위에서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바다에 띄워 놓았다. 이후 해상 운반책에게 고래를 넘겼다.
  • 해상에서 인계받은 고래 2마리는 육상 운반책을 통해 승합차에 실려 창고로 옮겨졌다. 이후 다른 관계자에게 3,700만 원에 판매됐다.
  • 2018년 2월 9일에도 피고인들은 서해안 해상에서 두 어선을 이용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잡았다. 배 위에서 고래를 해체하고 자루에 담아 부표에 띄운 다음, 별도로 연락을 받고 나온 해상 운반책에게 넘겼다. 이후 육지로 운반된 고래는 냉동탑차에 실려 창고로 옮겨졌고, 판매 관계자에게 4,400만 원에 판매됐다.
  • 2018년 3월 2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했다. 해체한 고래를 해상 운반책에게 넘긴 뒤 육지로 옮겼으며, 이 가운데 약 400kg은 3,800만 원에 판매됐다. 나머지 약 200kg은 식당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 이처럼 범행은 고래를 직접 잡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선박 운영과 포획, 해체, 해상 인계, 육상 운송, 냉동 보관, 판매까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3명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그 고기와 부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판매·보관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구분해 징역형을 정했다. 피고인 A, B, H에게는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J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D, G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피고인 E, F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정했다. 다만 피고인 C, I, L, M은 1년간, 피고인 G, E, F는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 포획 방법을 사용함: 피고인들은 허용되지 않는 어구인 작살을 사용해 살아 있는 밍크고래를 직접 찔러 죽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어업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한 행위에 해당한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함: 선박 소유자와 선장, 선원들이 선단을 구성하고 함께 출항했다. 고래를 발견하고 포획하는 사람, 배 위에서 해체하는 사람, 바다에서 인계받는 사람, 육지로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다.
  • 포획 이후의 유통 과정에도 관여함: 범행은 고래를 잡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해체한 고래를 해상에서 넘기고, 육지의 창고로 운반한 뒤 냉동 보관하거나 판매했다. 법은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뿐 아니라 그 가공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고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됨: 2017년 7월, 2018년 2월과 3월에 걸쳐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이어졌다. 단순히 한 번 우발적으로 고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선단을 구성해 반복적으로 진행한 범행이었다.
  • 피고인별로 형을 다르게 정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정하지 않고 각자의 범행 참여와 책임에 따라 징역 기간을 달리 정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1년 또는 2년간 미루는 결정도 내렸다. 이는 형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실제 복역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포획뿐 아니라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인계하고 육지로 운반해 판매하는 과정 전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 포획된 고래를 넘겨받아 운송·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 범행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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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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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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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1건
  •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332 가. 섘산업법위묘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 A 남 **** 2.가. B 남 **** 3.가. C 남 **** 4.가. D 남 **** 5.가. E 남 **** 6.가. F 남 **** 7.가. G 남 **** 8.가. H 남 **** 9.가. I 남 **** 10.가. J 남 **** 11.나. K 남 **** 12.나. L 여 **** 13.나. M 남 **** 검 사굀희씁(괰소), 굀민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B, E, G, H, J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K를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19. 7. 18. 주 문 피고인 A, B, H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 G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I, K, L, M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C, I, L, M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G, 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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