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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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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2838·대구지방법원·2023-03-16·2심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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