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징역 6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2개월 집유 1년피고 5: 3개월 집유 2년피고 6: 6개월 집유 2년피고 7: 4개월 집유 2년피고 8: 6개월 집유 2년피고 9: 4개월 집유 2년피고 10: 4개월 집유 2년피고 11: 3개월 집유 1년피고 12: 6개월 집유 2년피고 13: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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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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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경선의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으로 잡았습니다. 포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선주들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거나 모집해 고래를 잡게 했습니다.
  • 잡은 고래고기는 구매자와 유통업자를 거쳐 식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련자들은 고기를 보관·해체·가공한 뒤 식당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 한 피고인은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가공해 판매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고래고기의 구매·유통·판매에 관여했습니다. 또 한 피고인은 고래고기 분할 작업에 쓸 창고와 구입 자금을 내어 유통을 도왔습니다.
  • 수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찰관은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 과정에서 술자리 등 향응이 오갔고, 선주도 뇌물 제공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별도로 한 피고인은 식당 카드대금 13,310,112원을 39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포경과 고래고기의 유통·판매, 수사 무마를 위한 뇌물 제공 및 알선, 식당 수익금의 개인 사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살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이 불법 포획·유통과 뇌물 관련 행위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역할을 나눠 포경선을 운항하고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은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고래고기를 사거나 보관·가공·판매한 사람들은 보호 대상인 고래의 불법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창고와 자금을 내준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나누고 유통하는 작업을 쉽게 해 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행위가 뇌물 관련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 식당 카드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식당 자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마다 맡은 역할과 혐의가 달랐으므로 선고 내용도 달리 정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도 부과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래고기를 사고팔아 식당에서 판매하는 과정과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획·유통·수사 무마·자금 사용에 대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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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부양 가족
  • 가담 횟수와 역할이 제한적
  • 취득 이득이 많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39 가. 뇌물공여 나. 횡뜹 다. 섘산업법위묘 라. 알선뇌물섘섘 마.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묔.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 피 고 인1.가. ****, 62년생, 남, 무직 (모덐 가명) 주거 울산 2.가.나. ****, 75년생, 남, 운위사 주거 울산 3.다. ****, 79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4.라. ****, 85년생, 남, 공무원 주거 **** 5.다. ****, 72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6.다. ****, 63년생, 남, 자한센터종사 주거 울산 - 2 - 7.다. ****, 53년생, 남, 일용직 주거 **** 8.다. ****, 72년생, 남, 일용직 주거 울산 9.마. ****, 65년생, 남, 자씁업 주거 울산 10.묔. ****, 57년생, 여, 주부 주거 울산 11.마. ****, 52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12.마. ****, 69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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