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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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경선의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으로 잡았습니다. 포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선주들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거나 모집해 고래를 잡게 했습니다.
- 잡은 고래고기는 구매자와 유통업자를 거쳐 식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련자들은 고기를 보관·해체·가공한 뒤 식당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 한 피고인은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가공해 판매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고래고기의 구매·유통·판매에 관여했습니다. 또 한 피고인은 고래고기 분할 작업에 쓸 창고와 구입 자금을 내어 유통을 도왔습니다.
- 수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찰관은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 과정에서 술자리 등 향응이 오갔고, 선주도 뇌물 제공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별도로 한 피고인은 식당 카드대금 13,310,112원을 39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포경과 고래고기의 유통·판매, 수사 무마를 위한 뇌물 제공 및 알선, 식당 수익금의 개인 사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살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이 불법 포획·유통과 뇌물 관련 행위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역할을 나눠 포경선을 운항하고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은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고래고기를 사거나 보관·가공·판매한 사람들은 보호 대상인 고래의 불법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창고와 자금을 내준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나누고 유통하는 작업을 쉽게 해 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행위가 뇌물 관련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 식당 카드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식당 자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마다 맡은 역할과 혐의가 달랐으므로 선고 내용도 달리 정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도 부과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래고기를 사고팔아 식당에서 판매하는 과정과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획·유통·수사 무마·자금 사용에 대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다수의 밍크고래 불법 포획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 회복 및 합의 없음
-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부양 가족
- 가담 횟수와 역할이 제한적
- 취득 이득이 많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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