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진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2019고합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9-07-12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무거운 쪽
-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2018고합301 · 뇌물수수·공여 · 2019-05-24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건)무거운 쪽
-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2015고합596 · 강간 · 2016-03-30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48건)중간
-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2015고합838 · 협박 · 2016-03-2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9건)무거운 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2015고합62 · 뇌물수수·공여 · 2015-08-2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51%
평균 1년 2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65%
평균 3년
강간1건+16%
평균 6년
협박1건+67%
평균 2년
배임1건-6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3(43%)
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뇌물수수·공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9고합5·울산지방법원·2019-07-12·아동학대처벌법위반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집유
3년 집유 3년
2018고합301·울산지방법원·2019-05-24·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횡령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강간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실형
6년 (실형)
2015고합838·인천지방법원·2016-03-25·협박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뇌물수수·공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2013고단62·청주지방법원·2013-08-09·배임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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