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취하 및 비대위 해산을 조건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재개발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합 소송을 멈추는 대가로 자기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 돈을 받았고, 그 돈을 건넨 쪽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위원장이었다. 비대위는 조합이 맡긴 부동산 감정평가나 사업 진행 방식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었다. 비대위는 2016년 11월부터 집회를 열었고, 2017년 3월과 5월에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 2017년 7월에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 준비도 하고 있었다. 피고인B는 조합의 사업을 대행하던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고, 피고인C와 D는 B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다. 피고인A가 조합원 자격을 잃고 비대위 위원장직을 그만두면 소송이 멈추고 비대위도 해산된다는 조건이 오갔다. 2017년 7월 18일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A는 자신이 가진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썼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제보다 낮게 적혔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돈이 오가는 구조였다. 같은 날 A는 소송을 취하하고 총회 진행을 막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따로 썼다. 이 대가로 A는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은 B가 회사 자금을 빼내 마련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대위 위원장인 피고인A는 조합 소송을 취하하고 비대위를 해산시키는 대가로 부동산 매매 형식의 돈을 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B는 같은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고, 청탁을 건넨 혐의(증재)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쟁점은 A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받은 돈 몰수에 해당)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고, B는 징역 1년 6월, C와 D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비대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열고 소송을 내며 총회를 준비한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A는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일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공적인 업무였다. 그런데 A는 그 업무를 팔아넘기듯 돈을 받았으므로, 맡은 일을 저버리고 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소송 취하와 비대위 해산은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와 직결된 일이었다.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는 매매계약이 실제 부동산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시세보다 낮게 적힌 계약서와 소송을 멈추겠다는 각서가 함께 작성된 점을 보면 실제 목적은 청탁의 대가였다고 봤다. B가 회사 자금을 빼내 돈을 마련한 것은 자신이 맡은 업무상 보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다. 그 돈을 A에게 건넨 것은 청탁을 위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A가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의 일을 맡은 사람이 소송을 멈추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실제 거래처럼 보이게 꾸며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다. 특히 재개발처럼 많은 사람의 이익이 걸린 조직에서 임원이나 대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개인 이익을 챙기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양형 인자
- 거액의 금원 수수
- 범행 부인
- 범행 일부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또는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