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30일경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사 법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속인인 피고인B의 소개로 피고인C가 찾아와 딸에게 병이 있다며 도움을 청했고, 피고인A는 딸의 몸에 귀신이 붙었으니 '병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세 사람은 매일 법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침과 부항으로 피를 뽑았습니다. 또 귀신을 내보낸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먹여 구토하게 했습니다.
- 2018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무속인이 모시는 신의 계시라며 식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째 먹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식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여 구토하게 했습니다. 1월 7일에도 침과 부항으로 피를 뽑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 2018년 1월 8일 오후 6시경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피고인A는 다른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잡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누르고 양팔을 잡았으며, 피고인A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 피고인C는 미리 준비한 식소다 가루를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떠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주지, 무속인, 피해자의 어머니인 세 사람이 피해자가 귀신에 씌었다는 말을 믿고 미신에 따른 치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누르기, 침과 부항, 식소다 강제 복용을 반복해서 당했고, 결국 식소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학대치사로 판단했고, 주지인 피고인A에게는 징역 3년, 무속인인 피고인B에게는 징역 2년, 어머니인 피고인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C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병을 고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종교적 행위나 치료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썼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날 반복적으로 신체를 누르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람을 괴롭히는 학대 행위로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법률상 징역 3년 이상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그 중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C에게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녀를 살리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 압수된 식소다, 침, 부항, 숟가락, 그릇은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 피고인A로부터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벌을 정할 때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따졌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치료라도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학대치사로 보고 함께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역할과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차고에서 열악하게 거주시키며 무보수 노동을 시킴
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귀신 쫓는다'며 식용 소다 먹여 20대 女 숨지게 한 승려 · 무속...2019-09-07
해석·평가재판부는 종교·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자격과 능력 없이 비합리적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 치료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