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9고합5울산지방법원 1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30일경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사 법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속인인 피고인B의 소개로 피고인C가 찾아와 딸에게 병이 있다며 도움을 청했고, 피고인A는 딸의 몸에 귀신이 붙었으니 '병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세 사람은 매일 법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침과 부항으로 피를 뽑았습니다. 또 귀신을 내보낸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먹여 구토하게 했습니다.
  • 2018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무속인이 모시는 신의 계시라며 식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째 먹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식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여 구토하게 했습니다. 1월 7일에도 침과 부항으로 피를 뽑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 2018년 1월 8일 오후 6시경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피고인A는 다른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잡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누르고 양팔을 잡았으며, 피고인A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 피고인C는 미리 준비한 식소다 가루를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떠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주지, 무속인, 피해자의 어머니인 세 사람이 피해자가 귀신에 씌었다는 말을 믿고 미신에 따른 치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누르기, 침과 부항, 식소다 강제 복용을 반복해서 당했고, 결국 식소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학대치사로 판단했고, 주지인 피고인A에게는 징역 3년, 무속인인 피고인B에게는 징역 2년, 어머니인 피고인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C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병을 고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종교적 행위나 치료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썼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날 반복적으로 신체를 누르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람을 괴롭히는 학대 행위로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법률상 징역 3년 이상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그 중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C에게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녀를 살리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 압수된 식소다, 침, 부항, 숟가락, 그릇은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 피고인A로부터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벌을 정할 때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따졌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치료라도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학대치사로 보고 함께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역할과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5 학대치사 피 고 인1. A 남 **** 2. B 여 **** 3. C 여 **** 검 사이진픸(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7.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식용소다(증 윜1픸), 섘지침(증 윜2픸), 부항(증 윜3픸), 섟가락(증 윜4픸), 그릇 (증 윜5픸)을 피고인 A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에 있는 **** 사찰의 주지 승뜤, 피고인 B는 무속인, 피고인 C는 피해자 D(여, ****)의 어뤸니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30.경 위 ****에서, 피고인 B의 소개띜 자신을 찾아 씨 피고인 C띜부터 “딸에게 뵙의가 암다. 살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