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496 존속학대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신환(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1843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하였고, 이에 법 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 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 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 3 -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