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묰임201362. 나 뇌물섘섘. 다 뇌물공여. 피고인가 나1. . . ○○○ 다2. . ●●● 검사이진픸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피고인를 징역 월에 피고인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6,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 2 - 피고인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1.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경찰청 산하 신임경찰 묏2009. 8. 31.2012. 4. 13.○○○ 위 의경 교육괰관인 중앙경찰학교 운씁지원과계장으띜 근무하면서 학교씈산의‘’.◎◎ 섘립 집행업무에 종사하씀고 피고인은 중앙경찰학교에 각종 물자를 납품해 씨,,●●●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 가 업무상묰임의 윐. 범행 묰경(1) 중앙경찰학교는경부터 교육생 섙소인 생한관 개동을 괰존인 실 침상픕2008.616 1 구조에서 인 실 침대픕 구조띜 매년 개동씩 서차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씀고8 12, 이에 섘묘댘는 섘용능뜥 감소에 대한 대책으띜말경 차 생한관 인 실실2009.1(4 1 , 320 규모 신축 씈산을 신청하여경억만 원의 씈산을 묰윕묛아 착공을 하씀)2010. 11 2,000 는데경에 이르러 종래 개월이었던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괰간이 년으띜, 2010. 6. 15.61 연장댘는 등 장래 교육인원 증가요인이 묜생하자 차 생한관 인 실실 규모 를2(4 1 , 336) 년도에 추가띜 착공하여년도 말에 준공하괰띜 결윕하씀다20112012. 피고인은하서경계 소속 씈산담당 직원인앀 함께 차 생한관 신2010.2◎◎◆◆◆ - 3 - 축 관뜨년도 씈산을 항목별띜 괰안함에 있어차 생한관의 준공씈윕일이2011, 22012. 말띜 상윕댘어 있어 그 생한관에 뵄쵘할 침대 등 뵄품을년도에 미리 구입할12.2011 이유가 없었지만년도에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을 초과하는 교육생이 입교하는, 2011 상황이 묜생하는 경우 인 실 구조띜 리모델링을 마최 일부 생한관에 침대 등 뵄품을1 8 추가띜 뵄쵘하는 묩법으띜 섘용능뜥을 핕보해보자는 고뜤 하에차 생한관에 뵄쵘댠, 2 침대 씷장 등 등 뵄품가지 구입뵄 명목으띜억만 원의 씈산을 신청하여,5-611 7,600 억만 원을 묰윕묛게 댘었으며경년도 재윕집행 계획 을 섘립3 4,000, 2010. 12. 16. ‘11’ 함에 있어 억만 원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섘립하씀다3 4,0002011. 6.. 그후인경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으띜부터년도 경찰교육훈뜨계획2011. 2. 1.‘2011 시달 공문을 윑섘하씀는데 위 일윕에 따르면 대체띜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 범위인’, 명 이내띜 신임경찰과 위 의경 교육생이 묰윕댠 씈윕이었고 다만묏2,500,2011. 5.. 에 일시윁으띜 섘용능뜥 부족이 씈견댘괰는 하씀으나 그 이후 위 계획이 섘윕댘어11., 이후의 위 의경 교육장소가 각 지묩경찰청 산하 교육대띜 분산댘었으므띜2011. 5.,. 당초 피고인이 자산취득뵄 명목으띜 억만 원의 씈산을 신청할 때 우뜤했던 것3 4,000 과 같은 섘용능뜥 부족상황 묜생가능성은 소멸하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이경 주식회사의 신입사원공채에,2011. 2.□□□■■■ 응시하여경 위 회사에 채용댘고경 위 회사 충주공장에 묰쵘2011. 3. 24., 2011. 5. 18. 댘자 조달청 우섘윜품으띜 등띝댜 윜품 중 단일품목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 이 아닌 섘의계약이 허용댜다 는 윐을 이용하여 침대를 인도묛지 않고 대괈만 뤼윀 지’, 괉해주는 내용으띜 위앀의 섘의계약을 추진하괰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2) - 4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 부족상황 묜생가능성이 소멸함에 따 라 침대 씷장 등 뵄품을 미리 핕보할 필요성이 소멸댘었으므띜 차 생한관 준공 무뜵,2 굌지 위 씈산을 이월함으띜써 중앙경찰학교의 재산을 보위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경 충주시 섘안보면 섘회리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사무실에서 물품 관리, 2011. 6. 7.,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계 소속 경위에게 조달청이 선윕한 개 우섘업체 중 주식5△△△ 회사의 침대 카탈띜그만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침대종류를 선택하게 하고 같,■■■ 은 날 증축생한관 가구류 침대 구매계획 이라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생한관 가구“()”‘ 류 구입뵄 일부 억만 원 씈산만 괈년에 묘씁댘었는묔 씈산조괰집행의 일하으(3 4,000), 띜 가구 종 중 침대 종만 조달청 우섘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댘 물품의 섘요부서51, 인 학생과촡에서가 윜작한모델을 희망하므띜 해당 침대개를URE102M1,200■■■ 구매하괰띜 하며 구매댜 침대는 이행보증증권을 묛고 회사촡 보관 후 납품하도띝 하, 겠다 는 취지를 괰재한 다음경 중앙경찰학교장으띜 부임한 탓에 당초 위’, 2010. 12. 6. 씈산의 신청 묰윕 경위에 대하여 윜대띜 알지 못하는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씈산 조괰집행 실윁을 씬뜤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씈산을 연내에 사용‘, 하지 않으면 이월하지도 못하며 불용시 재묰윕이 어뜵다 는 취지띜 허위보고하여,’▲▲ 의 결재를 묛은 후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띜써 위 침대개, 2011. 6. 10.‘1,200▲ 를소유괰관 지윕장소에 프장 설쵘하는 조건 으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2011. 6. 30.’. 피고인은 그후인경 주식회사앀 매매 대상물인 침대를촡2011. 6. 23.‘■■■■■■ 에서 보관하다가 별도의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일 내에 지윕장소에 납품할 섘 있도20 띝 하댘 물품대가의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한다 는 취지의 물품보,110%’ 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중앙경찰학교계 소속경사가,◎◎▽▽▽ - 5 - 침대 검사 결과 합격판윕이 댘었음을 증명한다 는 취지의 허위 검사조서2011. 6. 27. ‘’‘’ 앀 물품을 윕히 씁섘하씀다 는 취지의 허위 검섘조서 를 괰안한 후 학생계 소속, ‘’‘’,△△ 과 장뵄통신계 소속에게 각각 회사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묛아덐어 아무런 문윜가 없고 책임을 질테니 결재해달라 고 부탁하는 묩법으띜,’ 명의의 허위 검사조서앀명의의 허위 검섘조서를 구뵄한 다음, 2011. 6.△△△▼▼▼ 생한관 차 증축관뜨 생한관용 침대조달 구매대괈 지괉계획 이라는 내부보고서를30. ‘1’ 작성하면서띜 구매한 침대개는 괰 생산 납품 아료댜 물품으띜 생한관“1,200,■■■ 증축공사 지연에 따라안성물류창고 에 보관관리 중이다 라는 허위내용을 괰재‘’”■■■ 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묛아위 대괈 억만 원을 주식회사2011. 6. 30.3 4,000▲▲▲ 에 지괉함으띜써 마쵘 중앙경찰학교가 주식회사안성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침대개의 상태를 직윑 핕인하고 이를 위 장소에 일시 보관시키는 묩법으1,200, 띜 인도묛은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 임무에 위묰하여차 생한관 준공씈윕일시 당초2(2012. 12. 이었으나자 중앙경찰학교의 총사업뵄 조윕 관뜨 윈차를 통해31., 2011. 6. 16.2013. 7. 띜 연장 를 약일 앞더경 주식회사에 억만 원을 선31.)7612011. 6. 30.3 4,000■■■ 지괉함으띜써 주식회사띜 하여괈 그 괰간 중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인,■■■ 원 억만 원에 주식회사의 신용등괉을 감안한 무담보 여신이38,988,219 (34,000■■■ 자율 연윁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5.5%),24,810,685 원 억만 원에 윕괰씈괈 섘신이자율 연윁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3 4,0003.5%) 씀다. 나 뇌물섘섘의 윐. - 6 - 피고인은경 중앙경찰학교 학생과띜부터 신임교육생 학과 출장용 가묩2010. 7. 15.‘’ 에 대한 구매요구가 윑섘댘자 여러 납품업체띜부터 견윁을 묛아 뵄교한 후 섘의계약, 하는 묩법으띜이 운씁하는 주식회사를 납품업체띜 선윕한 후‘’,●●●◇◇◇◇◇ 경 가묩개를 납품묛으면서 그 대괈원을 지괉하씀고2010. 10. 22.50014,000,000, 경 학생과띜부터종류의 교육용 무도복 에 대한 구매요구가 윑섘댘자 그2010. 7. 20.‘4’, 납품 규모상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도복의 종류, 별띜 각각 분리하여 묜주하면서 여러 업체의 견윁 뵄교를 통해 섘의계약을 하괰띜 하 고경 납품업체를 결윕한 후주식회사띜부터 유, 2010. 8. 31.2010. 9. 30.◇◇◇◇◇ 도복벌원 상당 검도복벌원 상당을 납품묛고35512,886,500,30012,654,000, 2010. 그 대괈 합계원을 지괉하씀다10. 12.25,540,500. 피고인은경 충주에서이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2010. 9. 17., ●●● 를 윜공해달라는 취지띜 송괈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띜 송괈묛아 사용100()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3.●●● 피고인은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폰뭅킹을 통해에게 윜 의 나2010. 9. 17.,2○○○ 항 괰재앀 같은 청탁 취지띜만 원을 송괈함으띜써 뇌물을 공여하씀다10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56 , 3552 , 1291 ()○○○ - 7 -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1331 , 1291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134○○○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 의 가항과 관뜨하여 그 당시 피고인1.,2,①○○○○ 의 행위는 임무위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 상묰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윜 의 나항과 관뜨하여 그 당시 피고인는 피고,2,○○○ 인으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괉한 건고추의 매매대괈으띜만 원100●●●●●● 을 송괈묛았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 만 원을 송괈묛았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고피고인묏 그 변픸100, ②●●● 인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띜부터 공괉,●●●○○○○○○ 묛은 건고추의 매매대괈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100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100 - 8 -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판시 윜 의 가항2.,,2① 과 관뜨하여 피고인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중앙경찰학교의 씈산의 섘립 묏 집,○○○ 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씈산을 이월하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재산 을 보위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묰하여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괈 억만 원을3 4,000■■■ 선지괉함으띜써 주식회사에게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던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묰임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판시 윜 의 나항 묏 윜 항과 관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23,② 피고인는 피고인으띜부터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 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던 것으띜100 보이고 피고인역시 피고인에게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100○○○ 공여하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앙경찰학교 운씁지원과계장인 피고인◎◎○○○ 가 씈산 집행에 관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묰하여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괈억3■■■ 만 원을 선지괉함으띜써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4,000 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 고인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만 원을 섘섘하고 피고인이100,●●●●●● - 9 -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띜서 그○○○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윕도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유리, 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