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07 (분리)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 피 고 인나. A 검 사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C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피해자 회 사 소유의 울산 북구 F 토지 77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은 G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았다. - 2 - B은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를 최고가로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7. 7.경 울산 남구 I중개사무실에서, 이미 2011. 5. 6.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 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주식회사 H에 본건 토지를 평당 210만 원에 매매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77,107,000원(평당 매수금액 차액인 10만 원 × 771.07㎡)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 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B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중개계약 - 3 - 이 위임계약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 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 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특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는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는 B의 지시에 따라 J 주식회사가 제출한 매수의향서의 말미에 ‘N공인중개사 소장 O’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2면), 2011. 5. 초순경 B의 직원인 공인중개사 P와 함께 J 주식회사 사장인 M을 찾아가 의향을 묻고 매수의향서를 받아 B에게 제출 한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에게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중개수수 료 등으로 2011. 6. 9.부터 2011. 8. 22.까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7,000만 원을 받아, 2011. 9. 8.경 B의 처 Q 앞으로 2,9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 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