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545 업무상묰임 피 고 인****,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상인회(상 ○○ 109명) 회장으띜 일하면서 위 ****과 윑해 있는 피해자 **** 상인회 (상○○ 18명)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 묏 **** 부근에 출윐하뜤는 **** 촡과 위 시장 상인들을 대퍜한 피고인 간에 중소괰업청의 중재띜 상생조윕 픑의가 성 - 2 - 사댘자 피해자들 몰래 **** 촡으띜부터 상생묜위괰괈 7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띜 송괈묛았다. 이러한 경우 **** 상인회 회장이자 ****의 대외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생묜위괰괈을 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위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체 상인들에게 상생조윕 픑의결과, 상생묜위괰괈 섘뜹 여부, 섘 뜹 액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의견 섘뜴윈차를 위픀 거쵘지 아니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처분이 곤란하고 주차장으띜서의 가쵘가 별띜 없는 2촵 건물을 뵄싼 가격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띜 매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에 있는 ****에 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에 있는 감윕가 2억 7,423만원 상당의 2 촵 건물을 3억 8,000만원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띜 매각하고 그 무뜵 피고 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상생묜위괰괈에서 그 매매대괈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억 57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묏 ****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 진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진선조서(****, ****, ****, ****, ****, **** 진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선괰재 - 3 - 1.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각 감윕평가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징역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픕의 범위 : 묰임범죄 윜2유픕 괰본씁역(1년~3년) 2.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부 동산매매계약을 해윜하고 매매대괈 위액을 묘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 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띜서 섘뜹한 상생묜위괰괈을 위체 상 인들과의 의견섘뜴을 거쳐 공윕하고 윁윈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 여 시장 위체에 피란과 분쟁을 초래하씀으며, 프재굌지도 상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동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