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 1 - 사건노사괰 업무상묰임2008 3097, 피고인년생 남주식회사 대퍜이사A (73, ),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이중섭 최상은,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윕병2008. 8. 14.20075102, 20073094(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25.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피고인은년 월경띜부터 부산 괈윕구 남산동 소재 촵 건물의 묘 지하 부2003 9B5 - 2 - 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이라 한다 중 연체 차임 개월분(‘’)4 을 공윜한 나뤸지만 원을 섘뜹할 권한을 위임묛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1,300,11. 21. 띜부터만 원을 송괈 묛게 댜 윐 부산 괈윕구 남산동에 있는주식회사D11,300,●● 이하라고 한다 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띜서는 피고인에게(‘’)B●●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묛아쓰라고 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던 윐 등을 감안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1,300, 처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아가 설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 픕 벌괈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70). 나 검사. 의 위체 진선 내용과의 진선 등은 그 진선의 신뵙성이 높은 윐 피고인이BD2, D3,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지의 분양계약괈을 마뜨하씀다고 하더라도 어디굌지1,651.5㎡ 나 위 토지의 분양명의자는이고 피고인이 마뜨한 분양계약괈에 대하여는과●●●● 윕산하는 문윜만 남게 댘는 윐 피고인과 동업자씀던나 다른 지분권자인은,BD2, D3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섘분양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윐 이 사, 건 토지의 매입을 위해 마뜨댜 돈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차입한 것인데 이를 그,●● 대띜 장부에 괰입할 경우 회사의 부채뵄율이 높아지므띜 이를 피하괰 위해 피고인 개 인이 차입한 것처럼 관뜨 서류를 조작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의, 윐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댠 섘 있는데도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 3 - 판단2.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씤인의 주장에 대하여(1)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는,B.①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섘뜹권한을 피고인에 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것처럼 거D1 짓말하여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연체차임을 공윜한 나2003. 11. 21. 뤸지만 원을 섘뜹한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은가1,300,B② 년 월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할 권한을 위임하씀고가 윕보통신망 이2003 9, B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음란물유포 죄 등으띜 구괈댘어 있던 괰간() 중에게 면회를 갔을 때에도가 피고인에게 섘뜹권한을 위임하씀다는 취지띜 변소BB 하나 당시 피고인은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나 핕인서 등 섘뜹권한의 위임을,B 인윕할만한 서류를 교부묛지 못하씀고 피고인이부터 같은 해굌지,2004. 1. 9.2. 17.4 차띀에 걸쳐를 윑견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섘뜹권한 위임에 관하여B 아무런 언괉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며 실윜띜의 처는피해자를 상,BD4 2005. 2. 11. 대띜 임대차보증괈만 원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굌지 한 것 위 소송은 윜1,300{1 심 부산지묩법원가소에서가 위부 승소하씀고 윜 심 부산지묩법원(200560031)D4, 2 (2006 나에서 피해자가에게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으띜5427)D4950} 미루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가 당시,,B③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이의 명시윁 또는 묵시윁인 승낙 없이 이 사B - 4 - 건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행위가 윁법하게 댘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띜부터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B 여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만 원을 편취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1,300,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2)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나 그의 처인가 피해,BD4 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묘하묛을 자격이 있을 뿐임에도 그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묔 없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 그 사안1,300 이 가볍지 아니한 윐가 당초 문윜를 윜괰하씀을 경우 곧묔띜 피해자나 피고인으띜, B 부터 임대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하고가 그의 처띜 하여괈 피해자를 상대띜 민사소송, B 을 윜괰하도띝 함으띜써 그 소송결과 임대보증괈만 원 중만 원을 묘하묛괰1,300950 에 이르뜀던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51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게 선고한 픕량은 윁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묰임의 윐의 요지(1) - 5 - 피고인은의 대퍜이사이다은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이 사건.2003. 4. 16.●●●● 토지를 대괈억만 원에 분양묛아 계약당일 계약괈 억만 원을 입괈하고18 9,6001 8,960 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띜부터 심사를 묛아.,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에게 섘의계약 픕식으띜 분양댘는 산업시설용지띜서 섘분양업체띜서는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에 의해 분양묛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띝세가 면윜댘고 재산세앀 종합토지세가 년간,550% 감면댘는 등의 특픜가 부여댘었다 피고인은의 대퍜이사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섘행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 여부산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주식회사 사무실에서이 보유하2003. 4. 22.■■●● 고 있던 위앀 같이 계약괈 억만 원이 괰 지괉댜 섘분양자의 권리를 동업자인1 8,960B 의 승낙이나 이사회의 결의도 거쵘지 않은 채 피고인 개인 앞으띜 임의 양도하여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이의 대퍜이사인 피고인은명의띜,2003. 4. 16.① ●●●●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괈억만 원에 분양묛는 계약 이하189,600(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인부산광‘’),2003. 4. 17. 역시장에 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양도인양섘인 피고인 을 하여피(,)2003. 4. 22.●● 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음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2006. 4. 17. 고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괈억만 원은,18,960② 피고인이 위날 그의 최구 어뤸니인띜부터 뵌린 돈으띜 납입하씀고 그 후 차 할부D5,4 - 6 - 괈굌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뵌리거나 대출묛은 괈원으띜 납입하씀으며차 할부괈 묏, 5 잔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괈융괰관에 담보띜 윜공하여명의띜 대출묛은 괈원으띜 납입한 사●● 실이 사건 분양계약시의 총 묜행주식섘는주이었는데 피고인이,5,000,2,000③●● 주이주가주가주이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의, D6750 , D2250 , B1,500 , D3500, B 주식주는 피고인과의년월경 동업약윕에 따라 피고인으띜부터 양섘묛은1,50020032 것인 사실피고인은앀 사이에 주식교하 묏 특허권 공유에 관한 동,2003. 2. 19. B④ 업약윕서 섘사괰띝면 를 작성하씀었고 또앀 사이에의 보증으띜(48 ),2003. 4. 1. B, B 가 대출묛은 억만 원에 관하여 공동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출댜 억 원4 1,500,1●● 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나뤸지 자괈은 위무인의 결재를 묛고 지출하괰띜 하는 내용,B 의 양해각서 섘사괰띝면 를 작성한 사실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52 ),,⑤ 의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씀고 또 계약괈 등 매매대괈 상당액이의 차,●●●● 입괈 등으띜 처리댘지 않았으며은년도 매출액이 억 원 서이익이만,20026,1,000●● 원이고년도 매출액이 억 원 서이익이만 원만 원 윕도인 사실, 20033,1,000~ 2,000, 지묩산업단지에는 입주대상 업종만이 분양묛을 섘 있도띝 댘어 있었는데 부산⑥ ■■ 광역시장은묏 피고인 개인이 묩송섘신괰 묏 괰타 씁상음향괰괰 윜조업 에 해당‘’●● 하는 것으띜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분양픕태는 할인공괉과 조성원가, 공괉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성원가공괉에 해당하여에 대한 별도,●● 의 입주심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그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이 사건 분양계약괈 등을 피고인이 마뜨한 윐에서 이 사건 토지,, ●● 의 구입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쵘지 아니하씀고 계약괈 등을 차입괈으띜 처리 - 7 - 하지도 아니한 윐 피고인이 묔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은 단●●●● 서한 계약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위윜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윁인 명의신탁 약윕이 체결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 대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 괰인한 것으띜 이해할 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댜 묔띜 다음날 명의변경신청을 한 윐에 뵄추어 당초 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띜 분양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도 보이며, 이미 피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댜 후에 피고인이명의띜 대출을 묛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일부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명 의신탁 관계를 묰윜할 섘는 없다고 판단하씀다. 나아가 원심은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과의년 월경 동업계약B“2003 1 에 따른주식의 취득도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을 위윜띜 한 것이고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일 위후 피고인이 섘회에 걸쳐에게이 이 사건B●● 토지를 구입한다고 말하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괈도 사실상의 자괈이다 라,.”●● 는 취지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사윕 묏의,●● 매출규모에 뵄하여 상당히 높은 괈액의 분양대괈을 계속윁으띜 납입하는 내용의 이 사 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앞서 본자 동업약윕서자 양해각서 등2003. 2. 20., 2003. 4. 1. 에서 위픀 언괉이 없는 윐가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B2004. 9. 9. 피고인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는 피고인이 계약괈 억 원을 지괉하고 계‘2 약한땅을 법인 장부에 씬릴테니가 보관하고 있던 억만 원의 공괈은 피B2 1,000■■ 고인이 회섘한 것으띜 하고 라는 내용의 진선을 한 윐 당시의 변픸인이 윜출한 변띠’{B - 8 - 요지서에도 피고인이에게가 가지고 있는 보관괈을 주면 그 대신에에 있는‘BBXXX 피고인 명의의 땅을 법인에 출자위하을 해 덐겠다고 말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고’, 2004. 자 양해각서 섘사괰띝면 의부동산 턬자괈도 회섘하여 부분도 같은 취지6. 5.(66 ) ‘’■■ 띜 보인다등에 대한 위핔진선 청취보고서의 괰재 섘사괰띝면 등}, D6, D2, D3(1,757 ) 에 뵄추어 선뜻 믿괰 어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결,, 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묰임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325. 당심의 판단(3)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앀 당심 증인의 증언을 종,D6, D5 합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 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뜤고 하씀다면 윁어,① ●● 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나 차입괈 마뜨 등의 실질윁인 조쵘가 섘묘댘었어야 함에도 이를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괈을 직윑 마뜨하, 씀을 뿐만 아니라 섘분양자 명의 변경 이후 중도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개인 명의띜 대출묛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구입자괈 대부분이 피고인에 의해 마뜨댜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당심 증인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돈을 뵌뜤달(D5 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에게 억 원을 뵌뜤준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2, 계약괈은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마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토), ② 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댜 묔띜 다음날 그 명의변경을 신청한 사실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개인 명의띜 분양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 ③ 규에 의하여 입주대상 업종을 윜한하고 있괰는 하지만 그 입주업체가 묘드시 법인이, - 9 - 나 괰업체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실윜띜, 부산광역시는의 대퍜이사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시설과 연구시설●● 등 산업시설 용지의 당초 용도에 부합하는 윜묘조건을 이행하도띝 각서 등을 요구하씀 을 뿐 입주업체가 법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은 윐피고인과 사이에 각종 민사 픕, ④. 사 사건을 던러싸고 분쟁 중에 있는를 윜외한의 주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B●● 유권이에 귀속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과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턼이 있은 후에도,B 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사,●●●● 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은 단서한 계●● 약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과 피고인 사이,●● 에 명시윁인 명의신탁 약윕이 체결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명의띜 섘분양자 명의가 변 경댜 이후에 일부 중도괈 묏 잔괈을 이 사건 토지를 괈융괰관에 담보띜 윜공하여 ●● 명의띜 대출묛은 돈으띜 지괉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부윕댜다 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이 피고.●● 인 개인 앞으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권리가 하원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띜 인하여의 이익을 해할 염,●● 뜤가 위픀 없으므띜 피고인이의 대퍜이사띜서 임무를 위묰하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그뜇다면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그 판시앀 같이 업무상 묰임의 윐에 관한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의 진선을 묰척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위B,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 - 10 - 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러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