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벌금
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