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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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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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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839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1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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