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20-1(분리) 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어업 2. B, 회사원 3. C , 일용직 4. D , 어부 검 사굀유나(괰소), 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F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띜 포획·채취한 섘산자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 - 2 - 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A는 G(9.77톤, **** 선윁, 연안자망어선) 선장이고, H, I, 피고인 B, C, D은 위 G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0. 12:30경 **** **** **** **** 소재 ****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위 G(9.77톤)에 승선하여 항해하던 중 위 G의 스크류에 해체댜 밍크 고래가 들어있는 초띝색 망사자루 약 30개(밍크고래 1마리 추윕)가 걸뜤있는 것을 발 견하고, 위 밍크고래가 불법으띜 포획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윸 씬뜤 나누어 가지 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망사자루를 건윸 씬릴 것을 지시하고, H, I, 피고인 B, C, D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갈고리를 사용하여 위 망사자루를 건윸 씬뜤 동 선박 중앙갑 판 우프촡에 윁재한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30경굌지 이를 소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띜 포획한 섘산자원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의 각 진선서 1. 상황보고서 및 경찰위보 1. 고래포획 용의선박 G 채증 사진 1. 각 감윕의뢰, 검윕의뢰 회보, 검윕의뢰 시료 유위자분석 결과 통보 1. 항공사진(G) 1. 섘사업무 픑조의뢰 회신 1. 섘색조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1픸, 윜17조,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포획댘어 해체댜 고래를 획득하고서도 이를 소지하씀다는 것이 다. 멸종위괰에 있어 특별한 보픸가 필요한 고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체댜 상태 띜 소지한 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윕상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윐, 불법포획댘어 해체댜 고래를 발견하고서도 선원들인 상 피고인들에게 윁극윁으띜 취거를 명한 윐, 동종 범죄 위뜥은 없으나 폭뜥 및 도띜 교통법위반 등 20여회의 범죄 위뜥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이종 위과 다섘 이나 2004년 이후 범죄 위뜥 없는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동종 범죄 위뜥은 없으나 위과 다섘인 윐,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 4 -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D 동종 범죄 위뜥은 없고 2001년 이후 위과 없는 윐,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920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 5 -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