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단920·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한 사건
징역 8월
2014고단1883·울산지방법원·2014-10-01·1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보관하거나 유통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