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유나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8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5개월
벌금 2건평균 1,0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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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5개월
2건-61%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7%
절도
평균 2년
1건+23%
횡령
평균 3년
1건+52%
살인·상해치사
평균 25년
1건+206%
사기
평균 8개월
1건-66%
강간
평균 6년
1건+16%

시기별 양형 추이

83165248330201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6(50%)집유2(17%)벌금2(17%)무죄2(17%)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실형
25년 (실형)
2015고합475·수원지방법원·2016-01-21·강간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실형
6년 (실형)
2014고정550·울산지방법원·2014-11-1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가 도구를 던지자 훈육 목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막대 도구로 엉덩이를 때림

무죄
무죄
2014고단1180·울산지방법원·2014-09-04·사기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절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실형
2년 (실형)
2014고정285·울산지방법원·2014-07-25·약사법·식품위생법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무죄
무죄
2013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07-23·횡령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단920·울산지방법원·2014-07-03·기타 형사

피고인A 선장 등 선원들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망사자루째 소지한 해상 수산자원 불법 포획·소지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14-07-03·기타 형사

유조선 선장이 석유 1,500㎘ 이상을 싣고 통항금지해역을 3회 항해했고, 고용 회사도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다.

벌금
벌금 1,500만원
2014고단798·울산지방법원·2014-06-19·환경범죄처벌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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