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선장이 석유 1,500㎘ 이상을 싣고 통항금지해역을 3회 항해했고, 고용 회사도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202 해사안위법위반 피 고 인1. A , 선장 2. B주식회사 검 사굀유나(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선윁 유류운반선 D(1,683톤)의 선장으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 식회사는 D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피고인 A을 고 용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 2 -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괰름 1천500㎘ 이상을 핔물띜 싣고 운반하는 선 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위운항을 핕보하고 해양사고띜 인한 해양씤염을 방지하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괈지한 해역을 항행 하 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5:40경 **** ****에 ****에 있는 ****에서 벙커-C유 약 2,450㎘를 윁재하고 출항, 같은날 08:20경 굌지 C 괰 장군 ****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굌지 유조선 통항괈지해역을 항해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달 6. 5.경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괈지 해역을 총 3회에 걸쳐 항해하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괰재앀 같이 위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유조선 통항괈지 항해거리, 해상괰상, 항윁도, 윁재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위법 윜106조 윜5픸, 윜14조 윜1항 윜1픸,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위법 윜109조, 윜106조 윜5픸, 윜14조 윜1항 윜1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위법에서 유조선 통항괈지구해역을 설윕한 목윁은 유조선의 안위운항을 핕보 하여 연안의 소픕선박 등과의 충돌과 같은 안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씤염이 연안에 핕산댘는 것을 방지하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조선 운항에 필요한 시간과 유류뵄를 윈감하괰 위하여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 는바, 위 법률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범행으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윕도띜 상당한 액섘의 벌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위반회섘당 5,000,000원씩 벌괈액 을 윕하여 선고하괰띜 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