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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위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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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유조선 선장이 석유 1,500㎘ 이상을 싣고 통항금지해역을 3회 항해했고, 고용 회사도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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