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7고단7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공장 배출시설과 스팀보일러를 잇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끈 채 배출시설을 가동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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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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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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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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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접착제를 만드는 OO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16년 10월 초순경, 공장 안의 반응시설 15대와 혼합시설 25대에서 생기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배출시설과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했습니다.
  • 가지배출관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될 수 있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무렵부터 10월 25일경까지 가지배출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스팀보일러 쪽으로 내보냈습니다.
  • 또 10월 10일경부터 10월 25일경까지 접착제를 제조하면서 반응시설과 혼합시설을 가동했지만, 세정집진시설과 흡착시설 등 방지시설은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배출관을 설치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OO회사도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수사자료,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배출관 설치와 방지시설 미가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기로 내보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기 어렵고, 피해가 생겨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회사 규모를 볼 때 복잡한 관련 규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환경과 건강에 미칠 위험을 무겁게 보면서도 전과의 내용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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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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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516·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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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7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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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98·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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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1589·울산지방법원·2012-09-06·1심·유죄 (형 선고)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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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3번의 동종전과
↓ 감경 사유2건
  •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불과
  • 업체 규모에 비추어 관련규정 준수의 어려움
- 1 - 사 건2017고단7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1. A ****, 남 2. **** 검 사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C(****)에 있는 ****의 ****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수성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지배출관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 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 시설 15대, **** 25대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위 배출시설과 지하 1층에 있는 산업용 스팀보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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