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배출시설과 스팀보일러를 잇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끈 채 배출시설을 가동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접착제를 만드는 OO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16년 10월 초순경, 공장 안의 반응시설 15대와 혼합시설 25대에서 생기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배출시설과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했습니다.
- 가지배출관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될 수 있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무렵부터 10월 25일경까지 가지배출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스팀보일러 쪽으로 내보냈습니다.
- 또 10월 10일경부터 10월 25일경까지 접착제를 제조하면서 반응시설과 혼합시설을 가동했지만, 세정집진시설과 흡착시설 등 방지시설은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배출관을 설치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OO회사도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수사자료,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배출관 설치와 방지시설 미가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기로 내보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기 어렵고, 피해가 생겨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회사 규모를 볼 때 복잡한 관련 규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환경과 건강에 미칠 위험을 무겁게 보면서도 전과의 내용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양형 인자
- 3번의 동종전과
-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불과
- 업체 규모에 비추어 관련규정 준수의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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