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715 사기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5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 B는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속여 받아 나누어 쓰기로 했습니다.
- 이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심사해 대출하는 제도였습니다.
- 2014년 3월 19일, 피고인과 B는 B를 집주인, 피고인을 세입자로 꾸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재직증명서 등과 전세계약서를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내고,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실제로는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쓸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공범들과 개인적으로 나누어 쓸 계획이었습니다. 대출금 8,000만 원은 2014년 3월 28일 B 명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국민주택기금에서 8,0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류와 대출 신청이 실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나누어 쓰려는 속임수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관련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 대출금은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적 자금을 받아낸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려 했습니다. 법원은 공적 주거지원 제도를 악용한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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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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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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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
- 피해회복 되지 않음
-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 취득 이익 1,700만 원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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