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521-1(분리) 가. 위조공문서행사 나. 사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괰194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라. 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라. B , 식당 운씁 주거 등띝괰준지 3.나.다.라. C , 노윐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윕훈(괰소), 묕경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태균(피고인 A의 국선) 변픸사 ****(피고인 B의 국선) 변픸사 ****(피고인 C) - 2 - 묰상 신청인****{주소: 서울 **** } 판 결 선 고2016. 9. 23.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3. 26. 이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아 2015. 3. 30.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을 선 고묛아 2015. 1. 29.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 씈 2년을 선고묛아 2014. 11. 7.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은 위조댜 ****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임 대차보증괈을 담보띜 돈을 뵌리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여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 - 3 - 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괈을 담보띜 돈을 뵌뜤줄 ****를 소개하고, 손 ○○은 ****인 것처럼 가장하괰띜 하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묏 사괰 2012. 11. 7.경 **** 소재 **** **** 공증인가 법무법 인 명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띜부터 소개묛은 피해자 ****에게 “7,000 만원을 뵌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위셋집인 **** ○ **** **** ****의 보증괈 1억 2,000만원을 담보띜 윜공하겠다. 위셋집 주인인 ****도 데리고 암으니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고, 피고인 ****은 위조한 ****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면서 임대인 **** 인 것처럼 가장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 **** **** 소유주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윁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고인 ****도 피해자를 속이괰 위하여 ****으띜 가장하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 계좌띜 7,00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 일시, 장소에서 ****은 피고인 B, A앀 공모에 따라 ****인 것처럼 행세하면 서, 2012. 8. 초서경 피고인 ****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한 주민등띝 번픸 ‘****’, 묜괉일자 ‘2000. 3. 6.’의 **** 명의 공문서인 ****의 주민등띝증 1장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에게 윜시하여 피고인 B, A는 ****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띝증 1장을 행사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채권양도양섘계약서, 무통장 입괈증, 대부계약서, 공윕증서, 주민등띝증 사본(****)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4조, 윜 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A, B: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조직윁이고, 계획윁인 행위씀던 윐, 편취괈액이 윁지 아니하 씀던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 각 분담 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 - 5 - 익,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묏 처벌불원서” 가 이 법원에 윜출댘었던 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괰재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의 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위 범죄위뜥 묏 피고 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윐 피고인 C는 ****, A, B과 공모하여 2012. 7. 하서경 **** 에 있는 B 운씁의 ‘****’ 주윐에서, 그곳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 서 양식 워드프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시 계양구 ○**** ○번지 **** **** ****’, 보증괈 란에 ‘괈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 ****’, 임대인 란에 ‘****, ****, ****’ 라고 각 입뜥하고, 프린터띜 그 파일을 출뜥한 후 임대인 이름 씆에 미리 위조하여 보 관하고 있던 ****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C는 ****,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 묏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2012. 6. 29.자 ****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이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 6 - 다. 살피건대, A가 이 법윕에서나 섘사괰관에서 “자신과 함께 **** 명의 임대차계약서 를 위조하씀던 B은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이나 “피고인 C가 이위에도 이러한 묩법의 대출에 여러 사람을 소개한 묔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B, A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씀 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A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12. 7. 하서경 ****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B, ****, A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었다. 2012. 9.경 **** 소유 **** 주택에 대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묛은 후 다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에게 위조댜 계약서가 있으니 대출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 씀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윕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던 윐, ②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는 위조댜 위세계약서앀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묛을 대출업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씀다. 피고인 C앀 이 사건에 관하 여 이야괰한 사실은 없고 A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띜 대출을 묛았다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B, A의 **** 명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당시 이앀 같은 사윕을 모르고 있다가 A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할 무뜵에서야 뵄띜소 위조댜 ****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고 이러한 가능성에 합리성도 인윕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인윕한다면 피고인 C는 B, A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당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씀고, 위조댜 임대차계약서띜 대출을 시도할 무뜵에서 - 7 - 야 가담하씀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고, 검찰이 윜출한 증거띜는 이앀 같은 결띠의 가능 성을 묰윜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C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지 아니하씀다는 공 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