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사기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0건의 결과는 실형 39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연인 관계인 상대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고 거짓말해 여러 차례 돈을 빌린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생긴 개인채무와 대부업체 채무가 약 2,000만 원 있었고,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6일 밤 10시쯤 피고인은 집에서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계좌가 묶여 있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법인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27일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상황이라고 말해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월세, 지인 채무, 대출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돈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21일까지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타인 명의 계좌나 현금 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갚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분할 변제안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권고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의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2,000만 원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이유를 계좌가 묶였다, 벌금을 내야 한다, 월세가 밀렸다, 지인에게 협박을 받는다는 식으로 여러 번 바꿔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피해자의 믿음을 얻었다는 점이 사기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뒤 약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분할 변제안을 낸 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생활과 가족관계가 비교적 안○○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 감옥 생활 대신 구속 없이 형을 선고하고, 피해를 갚을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에게 거짓 사정을 말해 돈을 받으면, 연인 사이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재판에서 반성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형량이 가볍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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