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19 사기 사건(202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30건, 집행유예 6건, 무죄 5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으면서 회계법인 소속 세무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세금 감면과 신고 대행비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경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회계법인 명함을 건네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OO지역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과 9월 사이에는 피해자B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세금을 줄여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7차례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는 OO지역 토지를 판 피해자E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해 주고 많이 깎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돈 모두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2014년경 알게 된 피해자C에게는 세금 처리를 도와 주겠다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는 피해자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면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사건을 어떻게 묶어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4월 9일 사건별로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들은 여러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합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실제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었고 회계법인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명함까지 건넸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세금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같은 종류의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다뤄졌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하는 경합범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형을 따로 정하되, 함께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다만 판결문 일부가 깨져 있어 세부적인 양형 이유는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전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 관련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면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 반복적 범행
- 일부 피해 회복 및 고소 취하
- 피고인의 건강 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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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회계사 자격 취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중하게 봤다. 다만 탈법적 세금 처리를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일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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