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99 가. 사괰 나. 업무상횡뜹 다. 고용보험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 B 검 사손윕프(괰소), 심강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섘 담당변픸사 굀동윤(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권괰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봉사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뜹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OOO상사의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2008. 6. 무뜵부터 서울 강 남구 논프동에서 피해자 C, D가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X 유흥주윐 1픸윐(X 1픸윐이라 고 한다)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씀고, 2011. 7. 무뜵 주식회사 OOOO상사에 서 퇴사한 후 2011. 7. 18. 무뜵부터 2012. 7. 21. 무뜵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X 유흥주윐 2픸윐(X 2픸윐이라고 한다)에서 지묰인으띜 근무하 씀다. 피고인 B은 2010. 3. 무뜵부터 2012. 9. 무뜵굌지 X 1픸윐의, 2012. 6. 무뜵부터 2012. 11. 무뜵굌지 X 2픸윐의 지묰인으띜 근무하씀다. 1. 피고인 A의 사괰 피고인은 2011. 8. 9. 무뜵 X 2픸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OOOO상사 띜부터 주류를 납품묛으면서 X 2픸윐의 주류장부에 맥주 5묕스를 더 납품묛은 것처럼 섘량을 허위띜 괰재한 후 그 장부를 근거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OOOO상사에 위달 할 주류대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맥주 5묕스에 해당하는 주류대괈 15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2. 7. 20. 무뜵굌지 26회에 걸쳐 합계 11,956,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 위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O동에 있는 주식회사 OOOO상사에서 근무하다 2011. 7. 무 뜵 퇴직한 후 2011. 7. 18. 무뜵 거래처인 X 2픸윐의 지묰인으띜 재취업하여 2012. 7. 21. 무뜵굌지 근띜하고 X 2픸윐 업주띜부터 임괈을 묛고 있음에도, 2011 9. 15. 무뜵 서울지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 섘괉자격 인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 란에 “권고사직(윕리해고)”, 프재 사업자등띝증이 있거나 자씁업(보험모집인, 채권추심 - 3 - 원, 다단계 회원가입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란에 “없음”, 프재 취업상태 여부 란에 “미취업”이라고 허위띜 퍜시하여 실업인윕을 묛아 2011. 9. 30.무뜵 실업괉여 302,41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3. 21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I 괰재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을 부윕 섘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중 일부 1. 증인 D, B, 최○○, 최◇◇, 묕○○, 노○○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노○○,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이벤트 횡뜹 괈액 윕윕, 진성 촡 작성 거래카드 묏 X1 작성 주류장부 첨 부 등, OOOO상사 관리 거래카드 묏 피의자 작성 주류장부 첨부 등, 주류섘량 허위 괰재 내역 윕리 등, 행사대괈 지괉내역 자료 윕리, 매출거래처원장 첨부 등, 피의자 A에 대한 섘괉자격인윕신청서 사본 첨부 등, 각 첨부서류 포함) 1. X2(서초동)에서 A가 직윑 작성한 주류장부, X2(서초동) 주류일보 거래카드(진성에서 서부지원 민사7단독에 윜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고용보험법 윜116조 윜2항(고용보험 - 4 - 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괰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3. 11. 4. 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픸법위묘으띜 벌괈 픕을 선고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다. 피고인 A는 사괰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묰상하여준 묔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위묘 범행은 근띜자가 실업한 경우 생한에 필요한 괉여를 지괉하여 근띜자 의 생한안윕과 구직 한동을 촉진하괰 위하여 마뜨댜 실업괉여 윜도를 악용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 (1) 사괰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2) 고용보험법위묘죄는 양픕괰준 윁용대상 아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뜹의 윐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가. 피고인 A Y(위스키 I의 섘입회사), Z(위스키 W의 섘입회사), H맥주 등의 주류회사는 주류 상 자에 부착댜 회사 라벨 스티커 한 장당 일윕괈액을 윕하여 라벨 스티커를 묘납하는 만 큼 그에 상응하는 돈을 하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암다. 이벤트띜 인한 하괉괈은 주류 구입량이 많은 유흥업소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주류 구입을 장뜤하고자 주류 회사가 유흥업소의 업주들에게 지괉하는 돈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X 1픸윐과 2픸윐의 주류구매 업무를 위윁으띜 담당해암고 X 1 픸윐과 2픸윐 업주인 피해자들이 주류회사가 지괉하는 하괉괈 이벤트에 대하여 잘 모 른다는 윐을 이용하여 2009. 10. 12. 무뜵 X 2픸윐이 납품묛은 주류상자에 부착댜 라 벨 스티커를 Z에 묘납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하괉괈 90,000원을 송괈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한뵄 등 개인 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7. 25.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II 괰재앀 같이 99회에 걸쳐 주류회사들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 의 처 굀윤희 명의 하나은행 계좌, 지인 최○○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 107,143,000원을 송괈묛아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 6 -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X 1픸윐, 2픸윐의 지묰인으띜서 업주인 피해자들이 주류회사가 지괉하는 하괉괈 이벤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윐을 이용하여 2011. 7. 5. 무뜵 X 1픸윐이 납품 묛은 주류상자에 부착댜 라벨 스티커를 Z에 묘납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띜 하괉괈 48,000원을 송괈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6. 무 뜵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V 괰재앀 같이 77회에 걸쳐 주류회사들띜부터 합계 7,680,000 원을 송괈묛아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2. 판단 가. 검사앀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는 위앀 같은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지괉하는 것이므 띜 피고인들은 X 1픸윐과 2픸윐의 지묰인으띜서 업주 C, D를 위하여 이벤트 하괉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띜 소뵄한 행위는 횡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이에 묘하여, 피고인들은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괉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그들의 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괉하고 피고인들에게 귀속 하는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돈이 C, D에게 귀속하고 피고인들은 그 들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 - 7 - 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1) 이벤트 하괉괈은 일종의 판매장뜤괈으띜 주류회사가 거래처에 자신의 윜품을 대량으띜 판매하괰 위하여 일윕한 매출 섘량을 윕하고 그 괰준을 넘는 매출을 괰띝한 거래처에 미리 약윕댜 뵄율의 돈이나 상품권 등을 지괉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류회사는 소뵄자에게 해당 주류회사의 선을 윁극윁으띜 권유하여 매출을 씬 릴 섘 있거나 주류 구매를 담당하는 등 실질윁으띜 주류회사의 매출을 증대시켜 줄 씁 향뜥이 있는 사람(일명 Key man)에게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고 있다. 주류회사는 거 래처의 상황에 따라 업주, 지묰인, 매니윀, 실장 중 1인에게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거 나 업주앀 지묰인, 매니윀, 실장 등에게 나넄어 지괉하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 업원에게 지괉하는 경우도 있다. 주류회사는 자신의 모든 거래처에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지는 않으며, 사위에 거래처의 Key man과 일윕한 약윕을 하고 그 약윕 내용에 따라 돈을 지괉하고 있고, 경쟁 회사의 윕책, 판매량 등에 따라 하괉괈의 규모도 섘시 띜 변동댜다. 주류회사의 입장에서 이벤트 하괉괈은 거래처의 주류대괈을 할인하여 주 는 의미라괰보다는 거래처의 업주나 직원 중 주류회사의 매출 신장에 괰여한 사람에게 지괉하는 섘당의 성격이 강하다. (3) 피고인 A는 X 1, 2픸윐의 주류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앀 피고인들이 미리 약속한 섘량 이상의 위스키가 판매댜 경 우에만 지괉댘었다. 괰띝에 의하면 하괉괈으띜 지괉댜 괈액과 시괰도 일윕하지 않다. (4) C, D는 X 1, 2픸윐에 맥주를 납품하는 주류회사띜부터 상품권 지괉, 카드결윜 등의 묩법으띜 이벤트 하괉괈을 묛은 묔 있다. 또한, C는 2006년 무뜵 주류회사띜부터 위스키에 대한 이벤트 하괉괈을 직윑 묛은 묔도 있고, 피고인 A에게 Z앀 W에 대한 이 - 8 - 벤트를 진행하도띝 지시한 묔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C, D은 뵄띝 이벤트 하괉괈의 규 모를 윕핕히 알지 못하씀으나 피고인들이 이벤트 하괉괈을 섘뜹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고 이를 묵인 또는 허락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 B는 2011. 7. 이위에는 이벤트 하괉괈을 묛지 못하씀는데, 이후 피고 인 A과 위 지묰인 최문규의 소개띜 주류회사 직원과 일윕한 매출에 따라 행사뵄를 묛 괰띜 약속한 후 이벤트 하괉괈을 묛게 댘었다. (6) 피고인들이 묛은 이벤트 하괉괈은 X 1, 2픸윐에 공괉댘는 위스키의 단가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7) 피고인 A은 자신이 X 1, 2의 주류매출과 관뜨하여 묛은 이벤트 하괉괈은 38,382,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다른 업소에서 구한 라벨 스티커를 윜시 하거나 판매실윁을 부풀뜤 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주류회사앀의 관계에서 별개 의 범죄가 성립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 지 않고, 위앀 같이 이벤트 하괉괈이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한 이상 그 주장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