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64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9 선고검수완료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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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사기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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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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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행사와 연수센터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원들의 급여와 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 2020년 8월경 피고인은 직원 E이 실제로는 자기 사업체 전체의 급여·지원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그 직원이 한 달간 휴직한 것처럼 꾸민 신청서와 노사협의 서류를 제출해 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2020년 9월경에는 다른 직원 F로부터 실제로 근무를 제공받고 있었으면서도, 그 직원이 한 달간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휴업 지원금을 받는 등 여러 직원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 2020년 10월경에는 연수센터에 직원 H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그 직원을 고용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3,216,690원과 29,636,000원, 고용촉진장려금 5,772,120원 등 합계 수천만 원대의 공적자금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행사와 연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마치 휴직·휴업을 시킨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보조금 관리법과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마치 휴직·휴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쉬게 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피고인은 이런 실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서류만 조작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실제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피고인은 직원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법상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와 고용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러한 여러 범행의 내용과 규모, 부정수급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고용 지원금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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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A (63****-2), 기타사업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 - 2 - 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 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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