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A (63****-2), 기타사업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 - 2 - 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 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 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사실은 직원 E으로 하여금 ****를 포함한 자신이 운영하는 여 행사 전체에 대한 급여, 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차(07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직원인 E이 2020. 7. 한 달간 고용유지조치(휴직)을 하는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26. E에 대한 유급휴직지원 금 명목으로 1,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 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216,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직원 F 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차(08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 3 -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 직원인 F가 2020. 8. 한 달간 고용유지조치(휴업)을 하 는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 여, 2020. 9. 17. F에 대한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1,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E, F, G에 대한 고용유 지지원금 29,6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 았다. 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 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특정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에 직원 H을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에 H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 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23. H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명목으 로 920,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H에 대한 고용고용촉진 장려금 5,77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 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자금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다액의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