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881 사기 피 고 인**** (59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성기(기소), 김형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6.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보험모집인 ****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 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 - 2 - 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정 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 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5. 2.부터 1999. 9. 1. 사이에 만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1. 20.부터 2001.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염으로 총 3회 입 원치료를 받았고, 2002. 1. 19.부터 2002. 3. 23.까지 알콜성간기능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5. 16. 위 보험계 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10.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7. 10. 4.부터 2007.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장애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 여, 2007. 12. 2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40,000원을 받아 편취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지급일람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실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 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 리고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피해자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를 목적으 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6월~1년 6월)에서 하한 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석준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