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성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2013고단1576 · 사기 · 2013-06-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
가벼운 쪽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2012고합856 · 사기 · 2013-05-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2건)
무거운 쪽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2012고단4106 · 사기 · 2013-05-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2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2012고단2881 · 사기 · 2012-10-2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29건)
중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2012고단3188 · 사기 · 2012-10-1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