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공도운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2024고단7216 · 협박 · 2025-05-23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2022고단1118 · 사기 · 2023-08-30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가벼운 쪽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
2021고단4436 · 도박·사행행위 · 2022-07-05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무거운 쪽
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 원을 받음
2021고단2713 · 뇌물수수·공여 · 2021-09-1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