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문종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3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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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3(50%)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4억원 / 청구 320.0억원)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7노3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출입국·외국인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기각
기각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08고합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뇌물수수·공여
네이버 광고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사용자들이 혼동하게 함
무죄
무죄
2007고합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5·사기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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