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애인 명의로 리스한 BMW X5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팔아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게 됨.
• 2012년 10월,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호텔에서 차량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져감.
• 법원은 차량 소유권과 사용권한 관계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하려 했던 점을 인정함.
• 절도 혐의에 필요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매수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필로폰 관련 범행과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됨.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차량 절도 혐의도 있었으나 차량 소유권 문제로 절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필로폰 관련 범행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리스회사에 돌려주려 한 것으로 봄.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영구히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 필로폰 매수 및 일부 제공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이 필로폰에 의존하는 점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임.
•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차량 절도 혐의는 차량 소유권과 사용권한 관계를 고려해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필로폰 관련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모두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