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동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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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벌금1(13%)무죄1(13%)결과 미상1(13%)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8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9-01-11·공무집행방해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247.5억원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마약 매매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2013노551·수원지방법원·2013-10-17·배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00만원
2011보2·수원지방법원·2011-10-31·뇌물수수·공여
2007년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해 상장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250억 원대 이익을 제공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노1768·창원지방법원·2008-04-24·도박·사행행위
불법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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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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