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동우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2018고합127 · 공무집행방해 · 2019-01-11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이나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
2013고단3987 · 사기 · 2014-03-26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무거운 쪽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2012고단6027 · 문서위조·변조 · 2013-08-2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2011고합156 · 뇌물수수·공여 · 2012-04-25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