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해 상장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250억 원대 이익을 제공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함.

• 2007년 7월 12일,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로 받아 코스닥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2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일부 주주들에게 주고 상장회사에는 손해를 끼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 경영진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불법 경제적 이익)를 제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탈루함.
•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사 사무실과 관련 장소에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분석함.
• 압수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사 및 출력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하며, 일부 압수는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
•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면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문서도 폐기함.

준항고인 1과 관련자들은 2007년 주식 과대평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자료 압수와 피의자 참여권 보장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수집 절차를 무효로 결정했다.

• 전자정보 압수 시 혐의 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검찰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사 및 출력함.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사후에 제공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함.
• 일부 압수는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남.
• 별건 수사에 기존 압수 자료를 사용하며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문서도 폐기하여 증거 관리가 부적절함.
•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준항고인 1 등이 연루된 주식 과대평가와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