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와 마약 판매 광고 사이트, SNS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올리고 마약 구입 방법을 알려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6 마약 매매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3월 14일 중국 국적으로 입국한 뒤, 2016년 8월 4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돈을 벌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0월 2일에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해, 사이트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주거지에서 2017년 3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운영하며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 2019년 1월경 피고인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마약 판매를 알리는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4월까지 마약 구입 방법을 안내하는 사이트 화면과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판매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B부터 F까지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사고파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몰수와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고, 마약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 판매 광고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피고인B, C, D, E, F는 필로폰을 나눠 쓰거나 사고파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음란물 유포, 마약류 광고, 마약류 투약·매매 등의 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되었고, 범죄로 얻은 돈은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준 행위를 음란물 유포죄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 판매를 알리는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마약 구입 방법을 알려준 행위를 마약류 광고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약 매매를 널리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A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반복했다는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B, C, D, E, F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과 소지, 매매 등 여러 행위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역할과 범행 횟수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명령된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생활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원문에 자세히 적힌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범죄로 얻은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하도록 추징하고, 범행에 쓰인 물건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벌려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받으며, 마약 투약과 매매 역시 중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로 가담했다면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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