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홍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9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3.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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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매매2건-20%
평균 1년 10개월
사기1건+343%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기각
기각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마약 매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마약 매매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실형
2년 (실형)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사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실형
9년 (실형)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사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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