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 1970년 6월경,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원고 주거지 바로 옆 대지에 4층 높이의 연와조 건물을 짓기 시작함.
• 이 건물로 인해 원고들의 집에 햇빛이 차단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원고들은 피고가 건물을 지으면서 권리를 남용했고, 이웃 간 지켜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았고, 건물은 상업지역의 규정에 맞게 지어진 것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이 사건이 권리남용과 이웃 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피고는 원고 주거지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바람을 막았다는 이유로 권리남용과 이웃 간 권리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지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허가를 받고 상업지역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건물을 지은 대지는 3층 이상 건물이 허용되는 상업지역으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음.
• 피고 건물은 원고 주거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졌으며, 방화벽도 설치되어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한 권리남용은 피고가 이익이나 필요 없이 원고들을 해치려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음.
• 햇빛 차단과 통풍 방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상업지역 내에서 허가받은 건물의 건축은 토지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들은 이 건축 행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웃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정식 허가를 받아 상업지역에 4층 건물을 지은 것은 토지 사용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햇빛과 통풍이 일부 방해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침해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