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01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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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601 민사 사건(1971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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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피고와 귀속재산 불하 및 사유지 매수 증여 계약을 맺음.
  •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257평)를 매수하여 증여했으나, 일부 토지(60평)는 매수하지 않고 대신 현금 4,200,000환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이 60평 토지를 매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경찰국장이 국가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계약 효력이 국가에 미칠 수 있으므로, 현금 지급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가 현금 지급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수 증여 계약에서,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 채무 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행정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역할을 하므로 계약 효력이 국가에 미칠 수 있다고 봄.
  • 피고는 대부분의 토지를 매수 증여했고, 60평 토지는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거부해 직접 매수할 수 없었음.
  • 경찰국장이 해당 토지 매수를 대신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신 현금 4,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피고가 약속한 현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피고 간 계약에서, 피고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계약 이행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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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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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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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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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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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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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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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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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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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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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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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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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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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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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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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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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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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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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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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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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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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체결한 계약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조봉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합742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84,842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가 결국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사이에 맺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있는 바, 위 시경찰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산하 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가 위 계약의 주체인 것을 전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업무는 어디까지나 국가행정 사무이며, 한편 국가행정 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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