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길중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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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6(46%)일부승3(23%)원고패4(31%)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00만원)
84나112·광주고등법원·1984-11-30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4만원 / 청구 374만원)
84나47·광주고등법원·1984-10-12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1,370만원)
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1,800만원)
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0만원)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49만원)
83나528·광주고등법원·1984-04-20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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