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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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459 민사 사건(1980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버스가 피고가 소유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버스가 손상되어 수리비 538,300원이 들었음.
- 버스가 4.5일간 운행하지 못해 운휴손실로 423,750원의 손해가 발생함.
-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직원 4명을 보내면서 100,000원의 사고수습비가 지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73,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 소유 차량의 충돌 사고로 원고가 수리비, 운휴손실, 사고수습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액 산정과 피고 운전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의 손상은 수리비 538,300원으로 복구가 가능해, 수리비가 손해액의 기준이 됨.
- 버스가 4.5일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운휴손실 423,750원도 손해에 포함됨.
- 사고 수습을 위한 인력 및 출장비 중 100,000원만 사고 관련 적절한 지출로 인정됨.
- 피고 차량 운전사와 제3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으나,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버스 감가상각 손해 300,000원은 수리비로 손해가 보상되므로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 청구액 중 1,062,050원이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버스와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로 산정되며, 수리비가 손해액 산정의 기본이 된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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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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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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