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차량이 밀수품 운반에 사용되어 압수되었고,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71 민사 사건(197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양기업주식회사는 1971년 7월경 대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고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원고 소속 운전수들이 1971년 11월 이 차량을 이용해 군화 운송을 하던 중, 누군가가 차량에 밀수품을 실어 운반하다가 적발되었다.
- 1971년 12월 17일 해당 차량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1972년 3월 3일 법원은 밀수품 운반에 사용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원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었고, 차량 등록은 압수 기간 중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1972년 4월 12일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차량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건양기업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수한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차량 몰수 판결이 원고에게 미치는 효력과 차량 등록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몰수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몰수 판결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련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범죄와 무관하다고 인정되었다.
- 차량 압수 기간 동안 차량 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차량 자체는 반환 가능하지만 운행 가능한 상태로 돌려줄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국가가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액은 1971년 12월 당시 차량 시가인 5,21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적정 범위 내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었어도 소유자가 범죄와 무관하면 몰수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차량 등록 말소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해진 점에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피고가 원고들의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막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