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용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5년전체 대비 +5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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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2(25%)결과 미상2(25%)
71구13·광주고등법원·1971-11-25·기타 형사
종교단체가 전교 목적으로 매수한 대지를 사용하면서 재산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실형
15년 (실형)
71라3·광주고등법원·1971-06-25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을 하면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구5·광주고등법원·1971-06-22·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심사청구로 취소된 후 감사원 지시로 다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0노367·광주고등법원·1971-03-11·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0나155·광주고등법원·1970-10-27
제3자 이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임시 조치로 보고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패
기각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만원 / 청구 12만원)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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