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을 하면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 합자회사 흥아운수사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후, 그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 감수명령을 신청했다.
• 이 신청은 자동차 강제집행과 관련된 절차였으나,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관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 원심 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 이에 대해 항고인이었던 흥아운수사는 집행법원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가 부동산 및 선박 강제집행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므로 집행법원이 전속관할임을 인정했고, 원심 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 감수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상 부동산과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과 선박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심 법원이 집행법원이 아닌 곳에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 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 강제집행과 관련된 감수명령 신청은 집행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