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69나2386·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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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라3·광주고등법원·1971-06-25·2심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을 하면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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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대구고등법원·1976-04-08·2심
피고 산하 전화국이 제방에 전신주를 부실하게 설치하여 제방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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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98·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
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관할 법원이 아닌 합의부에서 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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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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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자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04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 연체 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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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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